◆ 비록 재판 관할권이 없다 해도, 사건의 본질은 어디 안 간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5부(재판장 민성철)는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여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 일본정부가 한국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국가면제’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국가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이다. 앞서 지난 1월 1차 소송에선 이 국제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일본이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선 국가면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당시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피고에 의해 계획·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 국제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된다”며 ‘국가면제’ 적용을 불인정하고 일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원고 1명당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그러나 이날 2차 소송에선 1차 소송과 다르게 국가면제가 적용됐다. 180도 뒤바뀐 시각으로 ‘국가면제’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도 이날 판결이 “오늘 판결은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들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도중 그들과 같이 잔혹 행위에 시달린 뒤 이미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정의를 구현하지 못하는 큰 실망을 안겼다”고 소회를 밝혔다.
◆ 레이디 가가 – Million Reasons (너를 떠나는) 백만 가지 이유
레이디 가가는 남녀 간의 사랑싸움이야기로 이 노래를 불렀지만, 가사를 뜯어보면 한국이 일본을 미워하는 이유 백만 가지와 흡사하다.
독도문제 위안부사건 등은 새삼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문제도 터졌다. 여기에 코로나19환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도쿄 올림픽을 강행하는 행태는 실망을 넘어 한심하기까지 하다.
◆ 올림픽 강행이 걱정되는 백만 가지가 넘는 이유
지난해 일본은 올림픽 성화봉송이 출발하기 이틀 전인 3월 24일 전격적으로 올림픽 1년 연기를 발표했다. 문제는 그 즈음부터 확진자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3월 26일 93명이던 확진자 수가 4월 11일 720명까지 가파르게 치솟았다. 그리고 4월 7일 1차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도쿄 올림픽 강행을 위해 의도적으로 검사 수 줄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장면이다.
2차 긴급사태선언은 올 1월 8일에 발령되었다. 1월 초 연말연시 확진자가 급증으로 하루 8천 명에 육박 했다. 그러나 3월 중순을 넘어서도 매일 1천5백 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는 데도 3월 22일 긴급사태를 해제했다.
그리고 사흘 뒤 3월 25일, 후쿠시마현에서 올림픽 성화봉송이 출발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국제공조보다 자국의 올림픽개최를 더 중시하는 속내를 스스로 보여 준 것이다. 이런 나라에서 개최하는 올림픽에 과연 올림픽정신이 살아 있는지 준열한 비판을 받아야 할 대목이다.
◆ 올림픽 불참까지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일본정부는 4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3차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도쿄와 오사카의 확진자 수가 2차 긴급사태선언 해제 후 급속도로 늘고 있고, 전국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5천 명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변이 바이러스도 퍼지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이번 올림픽참가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그 타당성을 불참까지 상정하여 재검토해야만 한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코로나19 방역에만도 백만 가지가 넘기 때문이다.
<사진 : 뉴스웍스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