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백신 특허권유예 본격검토 움직임
26일(현지시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 대표가 화이자의 앨버트 최고경영자와 아스트라제네카의 가루드 부회장과 백신 관련 지식재산권을 잠정 중단하는 문제 등을 화상으로 논의했다. 지난 14일 미국의 시민단체, 60명의 전직 국가원수, 100명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코로나19백신 관련 특허권을 일시 유예할 것을 촉구한 데 따른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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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등 WTO 개도국 혜택 박탈” 지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경제적 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무역 관련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USTR(미 무역대표부)에 지시했다. 그는 특히 중국을 콕 찍어 거론하며 불공정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타깃이지만 우리나라까지 농업 분야에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와 다른 일본 – ‘뭉쳐야 산다’
일본과는 다르게 우리의 정경관(政經官) 3자는 늘 조급하다. 분명한 건 혼자 뛰어 나가면 여지없이 다 같이 넘어지고 만다는 사실이다. 들끓는 민심도 부담이다. 정치권의 제 앞만 보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들쑤셔지는 관료조직의 불안감도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