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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판결에도 ‘끝나지 않는’ LG-SK 배터리 분쟁…향후 행보는?

3년째 이어진 LG와 SK의 배터리 특허 소송에 대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은 LG의 승리로 끝났지만 두 기업 간 분쟁은 아직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美 대통령 거부권 행사, SK의 미국연방항소법원 항소, 당사자 간 합의 등 세 가지 방법을 예상하고 있다. 뉴스웍스 통신이 보도한 세 가지 방법들에 대한 장단점과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다.

‘법’보다 ‘밥’이 먼저다!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LG와 SK의 배터리 분쟁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 결과를 뒤집어달라고 요구했다. ITC판정대로 SK가 패하면, 사진과 같이 조지아 주에 건설 중인 SK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이 타격을 입게 되고, 결과적으로 2,600개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진다는 이유에서이다. 말하자면, “법은 법이고, 먹고 사는 건 현실”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