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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공공투자 확대로 실업구제 강조 – 저금리 찬스 활용 ‘적자재정’ 독려

국제통화기금(IMF)이 코로나19 경제 충격 극복을 위해 각국 정부가 적자재정을 통해서라도 공공투자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던 기존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특히 신규공공사업을 검토한다며 시간낭비 하지 말고 기존 인프라 유지·보수부터 시작하라며, 실업구제가 무엇보다도 시급함을 강조했다.

코로나경제 충격으로 GDP 67조원과 일자리 67만개가 사라진다지만, 거리두기 3단계 실시되면 더 심화될 듯

현대경제연구원이 ‘코로나19 충격의 경제부문별 영향’ 보고서를 25일 발간했다. 연구원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올해 우리나라의 연간 거시경제 피해규모를 명목 국내총생산(GDP) 67조2000억원으로, 일자리는 67만8000개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는 최근의 코로나 재확산 추세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실시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상황에 따라서 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피치,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 촉구

피치는 2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세미나를 열고 한국 국가신용등급과 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피치는 미국의 대중 관세부과에 한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5%포인트 하락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봤다.

통계가 예고하는 암울한 경제

우리나라 가계 부채의 GDP 대비 97.9%로, 국가별 수치가 제시된 34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 글로벌 가계 부채의 GDP 비율이 59.6%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가계 부채 비율은 평균을 월등히 뛰어넘어 GDP와 맞먹는 수준까지 상승한 셈이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는 무리한 부채로 집을 사거나 상가를 분양 받아 원리금 상환 압박으로 소비를 못하는 상태이다.

일본外 핵심소재 공급처 찾아야

미국 월가에서 ’신흥국 투자의 전설’로 불리는 마크 모비우스 템플턴자산운용 이머징마켓그룹 회장이 "한국 기업들은 빨리 일본 외 다른 메모리칩 핵심소재 공급처를 찾으라"고 조언했다.

中國발 또 다른 악재 – 뿌연 경제 전망

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2019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6.0~6.5%'로 제시했다. 이는 2018년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인 6.6% 보다 낮은 수준이다.중국이 성장률 목표치를 구간으로 잡은 것은 3년 만이다. 2016년에도 '6.5~7.0%'의 구간으로 성장률 목표치를 내놓은 바 있다. 성장률 목표치를 구간으로 설정한 것은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이기에 예측할 수 있는 변수가 다양한 가운데 경기부양책을 유연하게 전개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한다. 그러나 핵심은 중국발 황사와 비견되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반증이다.

민주적 의사 결정 – 신뢰를 담보한다.

신과 같은 지도자가 갑자기 권력을 잃게 되면 해당 국가 경제가 흔들리고 그 여파가 예측 불가능 한 이유이다. 세계통화가 되기 위한 조건은 민주주의 이상이 제대로 구현되는 국가이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가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