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환경보건법 개정
환경부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이 6월 12일 공포되어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고의나 중대한…
환경부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이 6월 12일 공포되어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고의나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