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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 부작용 ‘풍선효과’ – “규제 받을 바에 차라리 서울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6‧17 대책)’으로 김포, 파주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뒤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특히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며 이들 지역의 ‘역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은 법정동과 행정동 ‘한 끗 차이’로 희비가 교차하고 있는 모습이다.

갭 투자 규제 ‘풍선효과’ – 김포 아파트 분양권 3천만원 Up

앞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살 경우 전세대출을 토해내야 한다. 정부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Gap) 투자’를 막기 위해 내놓은 조치인데, 이를 두고 실수요자들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