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패러다임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데 정책 목표가 있다.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이므로 단기효과에 급급할 일이 아니다.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근무시간제, 부동산 정책 등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가운데 시행되어 예상치 못한 문제에 봉착한 모습은 '타산지석'이다. 이런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중장기적 밑그림을 탄탄하게 그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명(6.26일 비서실장 브리핑)에 따라 설립되었다.위원회의 성공여부는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더욱 세밀하게 가다듬고 구체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전문가 집단의 토론,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정책으로 이해 당사자인 국민을 설득하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