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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경쟁력 – 기술분야별 특허전략으로 키운다 !

기업군 공통핵심기술 IP-R&D’(이하 ‘기업군 IP-R&D’)는 다수의 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신기술·애로기술의 특허전략을 도출해 공유·확산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것으로, 그 동안 인력·자금이 부족해 관련 특허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기술개발에 나서야 했던 중소·벤처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알아야 할 분야별 핵심특허들을 분석해 업계에 제공하게 된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강화

12월 13일부터 중소기업기술 침해사건이 발생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 사실을 조사하고, 침해라고 판단될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그동안 중소기업 기술침해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유용, 부경법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로서 행정조사·수사가 이루어져 왔으나, 하도급관계가 아니거나,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