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까지 제기 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 내막이 궁금하다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까지 제기 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위헌이라고 판결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부동산 가격 안정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논리를 역행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지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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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오늘 발표 – 두 마리 토끼 잡기는 어려울 듯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와 관련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에 열린다. 결과는 오전11시 30분 발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