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13일에는 기록적인 더위로 전력예비율이 ‘블랙아웃(black out)’ 직전인 6.7%까지 곤두박질치면서 원자력발전 포기 불가론이 나오기도 했었다. 작년보다 더 심한 더위가 온다는 금년이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 서울이 섭씨 32도가 넘는 등 전국적으로 더위가 몰아닥친 8일에도 전력예비율은 35%가 넘었다. 이유는 코로나사태로 공장들이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일자리행정통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으로 만들어진 통계자료다. 따라서 어떤 다른 통계보다 신뢰성이 높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18년 일자리행정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일자리는 ‘소주성’의 영향으로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의 GDP 대비 97.9%로, 국가별 수치가 제시된 34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 글로벌 가계 부채의 GDP 비율이 59.6%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가계 부채 비율은 평균을 월등히 뛰어넘어 GDP와 맞먹는 수준까지 상승한 셈이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는 무리한 부채로 집을 사거나 상가를 분양 받아 원리금 상환 압박으로 소비를 못하는 상태이다.
자본주의 경제구조 아래서 문제발생 진원지는 언제나 공급과잉에 있어 왔다. 수요가 공급보다 적은 이유는 소비자에게 이미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어 더 이상 수요가 없거나, 삶의 방식이 바뀌었거나 혹은 경기악화로 소비자 능력이 없는 경우다.강남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는 것은 사람들의 일터와 주거지 그리고 문화, 교육시설이 잘 어우러져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에서 더 비싼 대가를 치루고 사는 것은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다. 정부는 담담하게 그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만한 대가를 징수하여 과세정의를 실천하면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