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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心은 天心 두려움에 – 中國, 오락가락 통계

중국 당국의 환자 통계 집계기준이 오락가락하면서 신뢰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정치문제로 보기도 한다. 중국의 민심이 지도층을 향해 비판적인 화살이 집중하자 이를 막기 위한 통계왜곡이라는 것이다.

‘야동’에 이어 여성 ‘아이돌’ TV 출연까지

선진국으로 갈수록 젊은 세대가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철새 같은 정치인은 믿지 못하지만, 관료들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처의 수장은 정치인이 될 수밖에 없으며 임기제로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관료들은 다르다. 자기가 속한 부처의 업무를 누구보다도 소상하게 알고 있으며, 씨줄·날줄로 엮인 관련 법률의 연관성도 꿰고 있다.그 관료들이 정치인의 한건주의에 협조하면, 국민들은 엉뚱한 유탄을 맞게 될 수밖에 없다. 한 예로 지난 정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을 때, 집안에서 생선구이요리를 할 때 더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某부처의 발언이 많은 국민들에게 낭패감을 넘은 분노를 일게 했던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때이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출범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데 정책 목표가 있다.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이므로 단기효과에 급급할 일이 아니다.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근무시간제, 부동산 정책 등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가운데 시행되어 예상치 못한 문제에 봉착한 모습은 '타산지석'이다. 이런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중장기적 밑그림을 탄탄하게 그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명(6.26일 비서실장 브리핑)에 따라 설립되었다.위원회의 성공여부는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더욱 세밀하게 가다듬고 구체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전문가 집단의 토론,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정책으로 이해 당사자인 국민을 설득하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 대국 답지 못한 보복관세로 트럼프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

중국이 대국으로서 장기적인 비전과 명분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설령 중국의 전략이 먹혀서 트럼프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실패한 것이다. 미국은 국가백년 대계관점에서 중국 첨단산업을 겨냥했고 , 중국은 트럼프 제거라는 외과수술적 관점에 국한했다. 길게 볼 때 누가 이길지는 재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것은 중국이 한국에 자행한 사드보복에 비견 되는 소아병적인 행태가 미국을 향한 정책에서도 노정 된 결과이다.중국과 미국의 이런 관점 차이와  국민의식 등이  우리에게는 ‘타산지석’일  것이다.

중국경제 저소비율 위기탈출 가능할까 ?

<중국 전통음식인 핫팟, 중국의 한 솥밥 문제 해결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다. > ♦ 현대경제원, 중국 저소비율이 발목을 잡을 것을 우려하는 연구보고서 발간 세계은행자료에 의하면, 2016년 가계부문소비율은 미국 68.8%, OECD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