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 시급 130원 오른 8,720원으로
요즘 정규직은 고사하고, 알바도 週 14시간 이상 일자리는 구하기 쉽지 않다. 週 14시간 이상 일을 하면 주휴수당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업종을 구분하지 않는 일률적인 최저임금으로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가속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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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정책 – 일관성이 생명이다.
우리는 '신뢰'라는 단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만약 '시장친화', '기업친화'라는 명분으로 정책을 수정 할 경우 맞닥칠 혼란은 더 심해 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밀려나면 기업과 가계 민간만이 남게 된다. 아무리 “민간이 항상 옳다”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고 해도 국정철학이 배제 된 경제정책은 실패로 귀결 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므로 정부는 “계속go”를 천명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시장의 혼란이 수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