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연기금이 코스피 시장에서 51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 주 금요일 12일까지 약 14조5000억원어치를 처분했다. 석 달째 쏟아내는 매도물량에 동학개미(개인 투자자)들은 불만을 토하고 있다.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연기금은 증시의 대세상승 막는 행위 중단하라', '국민연금 대량 매도 이유가 궁금하다', '당장 국내 주식 매도를 중지하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해체해달라’와 같은 글을 연이어 올리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과연 합당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은 주가가 오를수록 주식을 내다 팔아야 하는 합리적이며 타당한 이유가 있다. 섭섭하겠지만 이들의 청원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젊은 세대가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철새 같은 정치인은 믿지 못하지만, 관료들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처의 수장은 정치인이 될 수밖에 없으며 임기제로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관료들은 다르다. 자기가 속한 부처의 업무를 누구보다도 소상하게 알고 있으며, 씨줄·날줄로 엮인 관련 법률의 연관성도 꿰고 있다.그 관료들이 정치인의 한건주의에 협조하면, 국민들은 엉뚱한 유탄을 맞게 될 수밖에 없다. 한 예로 지난 정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을 때, 집안에서 생선구이요리를 할 때 더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某부처의 발언이 많은 국민들에게 낭패감을 넘은 분노를 일게 했던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