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12월 13일부터 중소기업기술 침해사건이 발생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 사실을 조사하고, 침해라고 판단될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침해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유용, 부경법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로서 행정조사·수사가 이루어져 왔으나, 하도급관계가 아니거나,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