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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가 특위 위원장 교체 뒤 처음으로 12일 첫 회의를 열고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기조로 규제 완화 쪽에 방점을 두고 부동산 세제 손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세제와 금융규제 완화는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청와대 입장과는 배치되어 문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 된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와 관련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에 열린다. 결과는 오전11시 30분 발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