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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고민, 탁상공론 정책 실패 ③

중국 창사에서 열린 단체 결혼식에서 한 커플이 화할 화(和)자에 지문을 찍는 모습이다. 和자에 방점을 둔 것은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결혼은 당사자 문제만이 아니다. 당사자 집안, 더 나아가 사회전체가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분위기가 중요하다. 아파트가격을 끌어올린 탐욕은 결혼을 사랑보다 조건이 우선시되도록 변질 하는데 기여했다.

트럼프, 中 전인대 부위원장 14명 전원 무더기 제재

뉴스웍스 통신은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을 인용하여,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14명 일괄제재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들과 직계 가족은 미국 방문이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인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전인대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며 상무위 부위원장은 국회 부의장 급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직접 발표한 제재이유는 홍콩민주화 시위 탄압에 대한 응징이다. 비록 트럼프 정권은 물러나지만, 바이든 정부가 쉽게 되돌릴 수 없도록 쐐기를 박고 낙인을 찍은 것이다.

홍콩보안법 , 홍콩주권반환일인 7월 1일 하루 전 제정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홍콩보안법’을 30일 통과시킬 예정으로 알려져 홍콩시가지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7월 1일 홍콩주권반환일 23주년 하루 전이다. 홍콩 경찰은 재야단체가 준비해 온 7월 1일 주권반환 기념집회를 금지하는 등 비상체제로 돌입했다.

中國, 홍콩국가보안법 변칙 제정 – 대선전 반전 기회 잡은 트럼프

중국은 2003년 홍콩입법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추진하다가 50만명의 시위대 저항으로 불발에 그친바 있다.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에 시행 될 법을 통과 시킬 계획이다. 중국의 이런 편법구사는 트럼프 중국때리기엔 기회가 되겠지만, 세계경제에는 악재라는 현실이다.

中國발 또 다른 악재 – 뿌연 경제 전망

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2019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6.0~6.5%'로 제시했다. 이는 2018년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인 6.6% 보다 낮은 수준이다.중국이 성장률 목표치를 구간으로 잡은 것은 3년 만이다. 2016년에도 '6.5~7.0%'의 구간으로 성장률 목표치를 내놓은 바 있다. 성장률 목표치를 구간으로 설정한 것은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이기에 예측할 수 있는 변수가 다양한 가운데 경기부양책을 유연하게 전개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한다. 그러나 핵심은 중국발 황사와 비견되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반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