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은행 빚 탕감법'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 회부되면서, 금융권은 우려하는 분위기를 넘어 불만에 찬 분위기다. ‘은행 빚 탕감법’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 11명의 범여권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컫는다. 법안에는 자영업자가 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으면 은행들이 대출 원금까지 감면해주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오프라인 시장은 죽을 쑤고 있는 반면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오히려 승승장구 중이다. 올해 들어서만 오른 주식가격이 70% 가량이다. 그러나 빛이 있는 곳에는 그늘이 있는 법, 세계 1위 부자 제프 베조스 회장의 반대편에는 아마존 물류창고 직원들이 시급인상, 코로나19 위험수당, 해고 직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시위 중이다. 문제는 한국의 택배노동은 ‘자영업자’나 ‘플랫폼노동자’라는 미사여구 아래 아마존보다 훨씬 더 혹독하다는 현실이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가계와 비영리단체'(주로 영세업자) 영업잉여 증가폭이 지난해 1%에 그쳐 2011년 0.7% 이후 최저치였다. 영업잉여 증가율은 2013년 2.9%를 기록한 후 2014년 1.9%, 2015년 2.1%, 2016년 2.3%를 보이다가 지난해 크게 하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