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요양기관 모럴해저드 – 새는 요양급여비 예외가 없다.사회사진은 요양급여비 허위청구를 위해 요양서비스기관이 도용한 수급자 도장들이다. 정부가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30개 곳에 대한 기획조사를 한 결과, 29개 곳에서 부당청구 사례가 나왔고, 나머지 한 곳은 실사조차 거부해 사실상 모든 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이 낸 요양급여비를 사취한 것으로 드러났다.shark2020.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