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판 주홍글씨 ? – 어긋난 여성가족부
앞으로 가정폭력, 성범죄 전과자들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할 수 없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될 예정이라고 한다.
앞으로 가정폭력, 성범죄 전과자들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할 수 없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될 예정이라고 한다.
최근 젊은 층을 겨냥한 신종담배가 잇따라 출시되고, 특히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행위를 단속하기 위해「담배 불법 판매 및 판촉행위 감시단」활동을 시작한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젊은 세대가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철새 같은 정치인은 믿지 못하지만, 관료들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처의 수장은 정치인이 될 수밖에 없으며 임기제로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관료들은 다르다. 자기가 속한 부처의 업무를 누구보다도 소상하게 알고 있으며, 씨줄·날줄로 엮인 관련 법률의 연관성도 꿰고 있다.
그 관료들이 정치인의 한건주의에 협조하면, 국민들은 엉뚱한 유탄을 맞게 될 수밖에 없다. 한 예로 지난 정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을 때, 집안에서 생선구이요리를 할 때 더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某부처의 발언이 많은 국민들에게 낭패감을 넘은 분노를 일게 했던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