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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 – 한국경제 W자 형태 이중침체전망

수도권 중심 코로나19가 재확산으로 하반기 반등을 꿈꿨던 우리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코로나 재확산이 예상보다 조기에 시작돼 국내외 경제가 침체에서 회복으로 개선되는 속도도 지연될 것”이라며 올해 한국경제가 W자 형태의 이중침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W자 경기회복은 경기가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듯하다가 다시 경기가 하방국면에 빠져든다는 경기예측 모델이다. 이런 발표가 27일 있을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과 얼마나 영향을 줄지 우려된다.

최대 소비계층 고용감소 – 경제성장율 2%도 어려울듯

7월 취업자는 제조업 감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 대비 29만9000명 늘면서 30만명에 육박했다. 실업률은 3.9%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문제는 60세 이상 노년층은 37만 7천명이나 고용이 증가했지만 30대는 2만 3천명 40대는 17만 9천명이 감소했다. 생계형 취업은 늘었으나 생산인력고용은 감소했다는 의미이다.

한국은행, 물밑 바닥 경기를 봐야

최근 시장동향은 금융권은 물론 실물경제에서도 금리인하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대외요인으로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예측에 따른 장단기 금리역전현상이다. IMF는 한국 경제 상황을 감안 할 때 통화 정책 완화 (유동성 증대)를 권고하기도 했다. 대내 요인은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째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대에 그치고 있는 현상이다. 여기에 뚜렷한 부동산 가격인하 조짐이다. 더 이상의 부동산 인하는 가격인하를 가속화 시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요인은 골목상권의 불황과 실업증가이다. 이주열총재는 반도체가격에 따른 경기 불황요인을 지적했지만, 그 보다 피부로 느끼는 요인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한국은행은 높은 곳보다 낮은 곳을 봐야 한다. 특히 물밑의 바닥경기를 제대로 주시하고 할 빨리 금리를 인하해야만 한다.

민주적 의사 결정 – 신뢰를 담보한다.

신과 같은 지도자가 갑자기 권력을 잃게 되면 해당 국가 경제가 흔들리고 그 여파가 예측 불가능 한 이유이다. 세계통화가 되기 위한 조건은 민주주의 이상이 제대로 구현되는 국가이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가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다.

미국 금리 인상 – 한국은행은 ?

전문가들은 “4,000억 달러에 육박한 외환보유액 등 한국의 양호한 대외신인도를 감안하면 한미 기준금리 역전으로 인해 당장 국내에 들어온 해외 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한다. 문제는 4,00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이 유가증권(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중권 등)에 3,663억 5천만 달러로 92%에 달하고, 예치금, SDR, IMF포지션, 金 48억 달러 등 운용자산은 알려져 있지만, 4,000억 달러의 자금 원천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바가 없다는 것이다. 즉 4,000억 달러가 순자산이 아니라는데 있다. 상당 부분은 채권 발행을 통한 차입금 준비한 자금이라는 추정이다.  따라서 미국 금리인상의 여파는 4,000억 달러의 이자도 상승할 것이며, 만기도 속속 도래 할 것이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