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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전당포”라는 마윈 발언에 폭발한 시진핑 주석 – 그들 보다도 못한 정부여당의 최고금리 찔끔 인하

시 주석이 마윈에게 화가 난 것은 지난 8월 20일 중국정부가 코로나19에 힘든 기업들을 위해 연 24%와 36%였던 민간대출금리 상한선을 연 15.4%로 낮추는 노력 등을 간과한 데 있다. 최근 우리 집권여당도 최고금리 연 24%를 낮추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그런데 현행 24%에서 10%대로 내리면 금융기관이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아 그들이 불법·사금융시장으로 밀려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껏 3~4%포인트 인하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말’인지 ‘망아지’인지 어처구니없는 궤변에 요설이다.

미·중 무역 전쟁 사이에 낀 한국

미국의 지난해 무역 적자가 6210억 달러로 10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으로 중국과 무역전쟁을 주도했지만, 대중 무역 적자는 4192억 달러로 오히려 전년 대비 11.6% 더 늘어났다.당초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미·중 정상회담이 연기 된 것도 두 나라 간의 협상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주변정황이다.특히 여행, 지식재산권, 금융 등을 제외한 상품 수지 적자 8913억 달러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는 게 미·중 무역협상 관전 포인트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처럼 시진핑 주석과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고 걸어 나갈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세계경제에 미칠 여파는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한국 경제에는 치명적인 재앙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