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소득주도

정부 경제정책 – 일관성이 생명이다.

우리는 '신뢰'라는 단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만약 '시장친화',  '기업친화'라는 명분으로 정책을 수정 할 경우 맞닥칠 혼란은 더 심해 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밀려나면 기업과 가계 민간만이 남게 된다. 아무리 “민간이 항상 옳다”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고 해도  국정철학이 배제 된 경제정책은 실패로 귀결 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므로 정부는  “계속go”를 천명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시장의 혼란이 수습될 수 있다.

아동수당 10만원, 월소득 1,170만원 가정에도 지급하는가 ?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다. 아이를 기르는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정책의 효율은 사용 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평등논리에 의한 ‘분배’보다는 '배분'효과를 감안한정책의 실효성 검증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