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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개발 이익으로 생긴 ‘공공기여금’ – 강북에도 쓸 수 있게 법 개정

‘공공기여금’이란 부동산 개발 사업 시 지방지자체가 용도 변경 등 혜택을 주는 대신에 사업자로부터 현금으로 받게 되는 ‘기부채납금’이다. 현재는 이렇게 생긴 기여금이 관할 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개발 사업이 활발한 강남 3구에 비해 다른 구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컸다.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여금을 강북권 등 다른 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 내로 관련법을 고치기로 했다.

서울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 어떤 일이 일어날까 ?

서울시가 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비록 한시적이지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문제는 3단계는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는 새로운 세상이라 누구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특히 같은 생활권인 경기와 인천이 3단계 시행에서 빠져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연소득1억 미만 부부 – 전월세보증금 2억 지원

서울시민의 가장 큰 고통으로 높은 주거비가 꼽힌다. 청년들이 결혼을 가장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고, 결혼 후엔 전월세비용과 주택대출 이자에 허덕인다. 이른바 ‘N포 세대’를 낳은 핵심적인 사회문제다. 최근 7년 간 도시근로자의 월급이 11% 오르는 사이 평균 집값은 44%나 상승했다.주거와 육아로 인한 ‘탈 서울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서울의 순유출 인구는 ‘자녀를 둔 30대’가 가장 많았다.

녹물 수도 – 집안 급수관 교체비 지원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인천 시민들과 업체들이 93억원을 보상금으로 신청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울시가 '주택 내 낡은 수도관'을 22년까지 전량 교체 목표로 비용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