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국회 첫발 뗀 ‘은행빚 탕감법’ 관치 시리즈 끝판왕”이라며 불만
이른바 '은행 빚 탕감법'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 회부되면서, 금융권은 우려하는 분위기를 넘어 불만에 찬 분위기다. ‘은행 빚 탕감법’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 11명의 범여권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컫는다. 법안에는 자영업자가 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으면 은행들이 대출 원금까지 감면해주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