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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오늘 발표 – 두 마리 토끼 잡기는 어려울 듯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와 관련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에 열린다. 결과는 오전11시 30분 발표 예정이다.

경기 상승과 고용효과를 배려하여 주택 경기는 살리되, 상승 시에는 민간과 이익을 나누고 하락 시에는 주택공사가 먼저 감수하는 캐나다 주택 정책을 벤치마킹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