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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으로 보는 세상』 – ‘빵뚜아네트’ 와 ‘라스푸틴’

라스푸틴은 제정 러시아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를 등에 업고, 방탕하고 음란한 생활을 하며, 국정을 농단했던 요승이다. 공주들의 가정교사는 물론 시녀들을 범하여 황궁 내에 20여명의 사생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황후는 "라스푸틴이 하는 일은 모두 성스러운 것"이라며 오히려 그를 고발한 가정교사를 문책했다. 4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현미 국토부장관 교체 배경과 관련해 "성과를 내지 못해 경질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성과는 물론 있었다. 문제는 밥값을 했느냐다. 청와대는 앞으로 ‘성과’라는 단어를 버리고 ‘밥값’으로 말해야 할 것이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출범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데 정책 목표가 있다.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이므로 단기효과에 급급할 일이 아니다.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근무시간제, 부동산 정책 등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가운데 시행되어 예상치 못한 문제에 봉착한 모습은 '타산지석'이다. 이런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중장기적 밑그림을 탄탄하게 그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명(6.26일 비서실장 브리핑)에 따라 설립되었다.위원회의 성공여부는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더욱 세밀하게 가다듬고 구체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전문가 집단의 토론,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정책으로 이해 당사자인 국민을 설득하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