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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충당부채 940조원의 진실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 940조원은 국가가 향후 퇴직할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라는 점에서 국가회계법상 국가의 ‘부채’로 잡힌다. 그렇지만 공무원과 군인들이 매달 급여에서 지급하는 연금보험액에서 대부분 충당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보증을 했기 때문에 거둬들인 연금액이 부족하면, 정부가 부족분을 재정에서 충당해야 한다. 실제로 2018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지급한 연금지급 부족액은 3조8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