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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빈사상태에 있는 여행업 등록 문턱을 낮춘다. 자칫하면 여행사 난립, 과당경쟁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 된다. 이런 우려에 대해,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여행업계 진입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게 문체부 생각이다. 동종업 전과뿐만 아니라 다른 범법행위도 포함한다. 실효성여부를 떠나 인권침해가 아닌지 의문이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쓰이고 있는 100원 동전, 5000원 권, 10000원 권, 50000원 권 화폐의 도안변경이 검토 중이다. 영정을 그린 작가의 친일행적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저차원의 반일감정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이다. 그럼에도 화폐도안을 문제 삼아 새 돈을 찍어내는 이벤트의 이유가 장롱 속으로 숨어든 5만원권을 끌어내려는 게 아닌지 수상한 대목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만화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꿈이 커가는 한국만화, 새로운 한류의 중심’을 비전으로, ▲ 산업 경쟁력 강화, ▲ 시장 확대 및 수요 창출, ▲ 공정 환경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