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대한의사협회

국민에게 친절하고 주도면밀하며 창의적이라는 정부의 마스크대책은 또 다른 실패를 예견하고 있다. 코로나사태 초기부터 방역전문가들은 줄곧 ‘마스크는 일회용이며, 사용 권장 시간은 8시간’이라고 해왔다.

우리나라에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환자에게는 의사 선택권이 있지만, 의사에게는 환자 선택권이 없는 이 같은 법조항이 의료현장에서 폭력과 폭언, 업무 방해로 인한 다른 환자의 피해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