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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소비계층 고용감소 – 경제성장율 2%도 어려울듯

7월 취업자는 제조업 감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 대비 29만9000명 늘면서 30만명에 육박했다. 실업률은 3.9%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문제는 60세 이상 노년층은 37만 7천명이나 고용이 증가했지만 30대는 2만 3천명 40대는 17만 9천명이 감소했다. 생계형 취업은 늘었으나 생산인력고용은 감소했다는 의미이다.

담배 불법 판매 및 판촉행위 적극 단속

최근 젊은 층을 겨냥한 신종담배가 잇따라 출시되고, 특히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행위를 단속하기 위해「담배 불법 판매 및 판촉행위 감시단」활동을 시작한다.

중소·중견기업 상속·증여세 20년 연부연납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20년 범위에서 분납이 허용된다. 정부는 이 같은 연부연납특례 제도 대상 기업을 현행 중소기업 및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매출액 요건을 삭제하여 전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상속인에 대해서도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요건이 삭제된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임원 취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요건은 유지된다.

연금충당부채 940조원의 진실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 940조원은 국가가 향후 퇴직할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라는 점에서 국가회계법상 국가의 ‘부채’로 잡힌다. 그렇지만 공무원과 군인들이 매달 급여에서 지급하는 연금보험액에서 대부분 충당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보증을 했기 때문에 거둬들인 연금액이 부족하면, 정부가 부족분을 재정에서 충당해야 한다. 실제로 2018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지급한 연금지급 부족액은 3조8000억원이다.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증설 예정

<사진 :  키 아레나에서 열린 ‘이스포츠’ The International 2016 경기장면 /  나무위키에서 복사 / ‘저작권 침해 의사 없음’>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시범종목 중에는 컴퓨터/비디오게임 ‘이스포츠(e-sports)’가 있다. 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