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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한은이 대출목적을 정해 준 전대대출이라고 해도 은행 창구에서 담보 없이 지원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은행 배만 불리는 정책이다. 또 한편에서는 이미 한은의 금리인하를 예견한 시중은행들은 수신금리를 이미 낮췄다. 수신금리는 낮아지고 여신금리는 종전과 같으니, 은행들로서는 고소원불감청이다. 이래저래 서민만 죽이는 정책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금통위의 금리동결에도 국고채 금리는 전 구간에서 상승 중이다. 31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64% 오른 연 1.916%에 거래됐다. 5년물은 0.066 % 상승한 2.113%에 종료해 하락 폭이 더 컸으며, 1년물 역시 0.039% 상승한 1.768%에 장을 닫았다.중·장기 채권금리도 그 폭은 단기물보다 작았지만 모두 상승했다. 이런 금리 인상은 은행이 민간에 적용하는 코픽스 금리에 그대로 반영 된다. 사실상 시중금리는 오르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민간은 사실상 인상 된 금리 적용하는 현상이 초래 된다.

미국과 한국의 입장은 물가상승률의 탄력성에 있다. 미국은 경제회복으로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은 수요부족으로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