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이용이 곤란한 청년과 주부 등 금융소외계층에도 신용여신이 제공된다”는 명분을 걸고 금융위원회가 네이버에 특혜를 줬다. 네이버페이를 이용해 결제할 경우 네이버파이낸셜이 월 30만원의 신용여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혁신금융서비스로 포장된 이번 조치로 네이버에게는 단숨에 신용카드 업무가 허용되어 특혜라 할만하다. 그러나 30만원씩 빌려 쓴 금융소외계층들에게는 결국 빚만 늘어난다. 어려운 사람들의 등을 쳐서 잘 나가는 대기업의 자산만 늘려준 모양새다. 이럴 바엔 차라리 디지털머니 30만원씩을 금융소외계층에 뿌리는 게 보다 더 미래 지향적인 혁신금융서비스가 될 수 있다.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다 안다. 내무반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국방부시계’는 돌아간다. 마찬가지로 온 나라가 추미애법무장관아들 황제휴가문제로 곤죽이 되어도 국정은 돌아가야 한다. 사안마다 입장 내기에 어정쩡한 청와대나 민주당과 다른 솔직 담백함으로 야당을 설득해 나가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스마일이 빛을 발할 수 있을까 ?
아시아 금융허브로서 홍콩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그 자리를 넘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명함도 꺼내지 못하는 처지라고 뉴스웍스 통신이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분석기사를 인용하여 5일 보도했다. 한국 금융시장에 대해 관료주의와 불투명한 규제, 영어에 능통한 금융전문가 부족, 경직된 노동시장 등 구태의연한 관치금융으로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이 떨어지는데다 금융중심지 분산정책까지 부작용을 일으키면서 한국으로 들어오겠다는 해외 금융회사를 찾기 힘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20일부터 주택금융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및 SGI(서울보증보험)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되며 ▲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 매입 또는 다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금리인하로 충당된 자금 차익은 벤처기업, 중소제조기업 등에 대한 대출자금 이자율을 낮춰 줄 수 있다. 26일 문제인 대통령이 가입한 ‘필승코리아 펀드’가 지원하는 기업들이 혜택을 h는 기업이어야 한다. 회사 경영이 호전되는 것은 펀드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지고 투자자가 볼려 시장을 선순환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금융권과 증권사가 보유한 계좌(2억1724개) 중 1년 이상 거래한 적 없는 비활동성 계좌(1억1476개)는 절반이 넘는다.2016년 12월 은행 예금에 우선 도입한 ‘어카운트 인포(숨은 예금 찾기)’ 서비스는 지난해 말까지 2년 동안 약 650만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비활동성 은행 계좌 속 잔액 867억원을 찾아갔다.금융위는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8월부터는 제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10월부터는 증권사(22개사)에서도 고객들이 본인 예금 또는 투자자예탁금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쓰지 않는 계좌를 정리할 수 있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