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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팝으로 보는 세상 – 스모키, What can I do

민초들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변경에 관심조차 없다. 다만 공수처법 적용 대상에서 용의 주도 하신 국회의원님들 자신은 제외시킨 것으로 들어 알고 있다. 그나마 얻은 게 있다면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하고 쓸 일도 없는 ‘사보임’이라는 단어를 배웠을 뿐이다. 국회의원님들은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인가 ?

「김용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22일 '김용균법'으로 일컬어졌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1월 15일 국회를 통과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 4개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 간 입법예고하였다.· 대표이사‧가맹본부‧건설공사 발주자 등의 책임강화, 특고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도급인의 책임 강화 및 위험작업의 도급제한 등이 주요내용이다.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 배달종사자, 건설기계 운전사,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에 대한 보호규정이 신설된다.

정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제12회 국무회의(3.26.)에서 의결되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고 발표했다.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종래 중앙-지방간 ‘단체자치’ 중심)를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함으로써 강화하고,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며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의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여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