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팝으로 보는 세상』 – 상심의 바다 Sea Of Heart Break
♦ 코로나 재확산과 함께 대통령지지율 대폭 상승 코로나19 재확산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추고, 대폭 상승했다. 한국갤럽은 “지난 주말 사이 수도권 교회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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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팝으로 보는 세상』 – 돌아오지 않는 강 The River Of No Return
집권당 대표가 KBS 홍수 피해 이재민을 위한 성금모금 방송에 출연해 인터뷰를 마치고, 정작 ‘성금봉투’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 그냥 돌아가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준비성이 부족했다고 그냥 넘기기에는 국민을 섬기는 마음이 부족해도 한참 부족해 보이는 대목이다.
올드팝으로 보는 세상 – 스모키, What can I do
민초들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변경에 관심조차 없다. 다만 공수처법 적용 대상에서 용의 주도 하신 국회의원님들 자신은 제외시킨 것으로 들어 알고 있다. 그나마 얻은 게 있다면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하고 쓸 일도 없는 ‘사보임’이라는 단어를 배웠을 뿐이다. 국회의원님들은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인가 ?
｢김용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22일 '김용균법'으로 일컬어졌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1월 15일 국회를 통과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 4개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 간 입법예고하였다.·
대표이사‧가맹본부‧건설공사 발주자 등의 책임강화, 특고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도급인의 책임 강화 및 위험작업의 도급제한 등이 주요내용이다.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 배달종사자, 건설기계 운전사,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에 대한 보호규정이 신설된다.
정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제12회 국무회의(3.26.)에서 의결되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종래 중앙-지방간 ‘단체자치’ 중심)를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함으로써 강화하고,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며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의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여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