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통과된 1조9,000억달러의 신종 코로나19 경기부양 법안에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로 2조2,5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패키지’를 공개했다. 도로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 재건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회복 속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두 번째 패키지도 이번 주 내로 공개될 예정이다. 두 법안에 필요한 예산은 총 4조달러(4,527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코로나19 경제 충격 극복을 위해 각국 정부가 적자재정을 통해서라도 공공투자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던 기존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특히 신규공공사업을 검토한다며 시간낭비 하지 말고 기존 인프라 유지·보수부터 시작하라며, 실업구제가 무엇보다도 시급함을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이달 내년 미국 성장률 전망치로 2.0% 제시했고, 글로벌 투자은행(IB) 컨센서스는 1.7%로 전망한 가운데, 현대경제연구원은 20일 발간한 '2020년 미국 경제 전망과 5대 이슈'에서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을 2.0% 전후로 전망했다. 이는 2% 중반대로 예상되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재정흑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75%, 독일은 1.71%, 스위스는 0.33%다. 호주는 현재 0.2% 수준의 재정적자를 보이지만 앞으로 몇 년내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국의 재정적자는 4.26%, 중국의 재정적자는 4.81%다.WSJ은 "IMF가 보고서에서 이들 국가를 재정 부양책을 쓰는 것이 타당한 국가로 꼽았다"면서 "경제학자들이 이들 국가를 많은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상황인데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나라로 지목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최근 시장동향은 금융권은 물론 실물경제에서도 금리인하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대외요인으로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예측에 따른 장단기 금리역전현상이다. IMF는 한국 경제 상황을 감안 할 때 통화 정책 완화 (유동성 증대)를 권고하기도 했다. 대내 요인은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째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대에 그치고 있는 현상이다. 여기에 뚜렷한 부동산 가격인하 조짐이다. 더 이상의 부동산 인하는 가격인하를 가속화 시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요인은 골목상권의 불황과 실업증가이다. 이주열총재는 반도체가격에 따른 경기 불황요인을 지적했지만, 그 보다 피부로 느끼는 요인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한국은행은 높은 곳보다 낮은 곳을 봐야 한다. 특히 물밑의 바닥경기를 제대로 주시하고 할 빨리 금리를 인하해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