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국제관습법

◆ 비록 재판 관할권이 없다 해도, 사건의 본질은 어디 안 간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5부(재판장 민성철)는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여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