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국정철학

우리는 '신뢰'라는 단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만약 '시장친화',  '기업친화'라는 명분으로 정책을 수정 할 경우 맞닥칠 혼란은 더 심해 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밀려나면 기업과 가계 민간만이 남게 된다. 아무리 “민간이 항상 옳다”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고 해도  국정철학이 배제 된 경제정책은 실패로 귀결 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므로 정부는  “계속go”를 천명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시장의 혼란이 수습될 수 있다.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경제성장과 복지가 '선순환'을 이루도록 보수와 진보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적정 수준'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변화하는 환경에서 국가는 항상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한다. 개혁은 항상 필요한 숙명이다. 제때에 올바른 방향성과 수단으로 개혁을 하기는 쉽지 않다. 그게 어려워 국가들은 흥망성쇠(興亡盛衰)를 반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