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공공투자 확대로 실업구제 강조 – 저금리 찬스 활용 ‘적자재정’ 독려
국제통화기금(IMF)이 코로나19 경제 충격 극복을 위해 각국 정부가 적자재정을 통해서라도 공공투자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던 기존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특히 신규공공사업을 검토한다며 시간낭비 하지 말고 기존 인프라 유지·보수부터 시작하라며, 실업구제가 무엇보다도 시급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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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분기 깜짝 플러스 성장 – 1분기에 비해 11% 포인트 성장한 ⇧3.2%
지난 1분기에 코로나19 충격으로 - 6.8%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중국이 2분기에는 + 3.2% 성장으로 돌아섰다. 1분기에 비해 11% 포인트 성장한 깜짝 실적이다. 반면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5월에 예상한 - 0.2%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펜더믹發 G20 경기 악화 – 한국 수출경제 타격
4월 첫 20일 동안 전년 동기보다 한국의 수출이 27% 급감했다. 이에 대해 CNN과 불름버그통신 등 외신은 코로나로 인한 광범위한 세계경제 위축이 한국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25일 전망했다.
피치,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 촉구
피치는 2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세미나를 열고 한국 국가신용등급과 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피치는 미국의 대중 관세부과에 한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5%포인트 하락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봤다.
IMF, 한국·독일·호주에 재정확대 통한 경기부양 권고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재정흑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75%, 독일은 1.71%, 스위스는 0.33%다. 호주는 현재 0.2% 수준의 재정적자를 보이지만 앞으로 몇 년내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국의 재정적자는 4.26%, 중국의 재정적자는 4.81%다.
WSJ은 "IMF가 보고서에서 이들 국가를 재정 부양책을 쓰는 것이 타당한 국가로 꼽았다"면서 "경제학자들이 이들 국가를 많은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상황인데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나라로 지목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민주적 의사 결정 – 신뢰를 담보한다.
신과 같은 지도자가 갑자기 권력을 잃게 되면 해당 국가 경제가 흔들리고 그 여파가 예측 불가능 한 이유이다. 세계통화가 되기 위한 조건은 민주주의 이상이 제대로 구현되는 국가이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가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