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등록 문턱은 낮추고, 소비자 보호는 강화한다는 데
코로나19로 빈사상태에 있는 여행업 등록 문턱을 낮춘다. 자칫하면 여행사 난립, 과당경쟁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 된다. 이런 우려에 대해,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여행업계 진입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게 문체부 생각이다. 동종업 전과뿐만 아니라 다른 범법행위도 포함한다. 실효성여부를 떠나 인권침해가 아닌지 의문이다.
태그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증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