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등록 문턱은 낮추고, 소비자 보호는 강화한다는 데
코로나19로 빈사상태에 있는 여행업 등록 문턱을 낮춘다. 자칫하면 여행사 난립, 과당경쟁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 된다. 이런 우려에 대해,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여행업계 진입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게 문체부 생각이다. 동종업 전과뿐만 아니라 다른 범법행위도 포함한다. 실효성여부를 떠나 인권침해가 아닌지 의문이다.
태그 관광진흥법
카라반 캠핑장, 시설‧위생 관리 미흡해 개선 필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캠핑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야영용 트레일러(이하 ‘카라반’)를 설치해 숙박업소 형태로 운영하는 캠핑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일부 카라반 캠핑장은 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