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고용노동부

내년도 최저임금 – 시급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경제, 사회

요즘 정규직은 고사하고, 알바도 週 14시간 이상 일자리는 구하기 쉽지 않다. 週 14시간 이상 일을 하면 주휴수당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업종을 구분하지 않는 일률적인 최저임금으로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가속화 하고 있다.

shark
2020. 8. 5.

‘요기요’ 등 플랫폼 노동자 – 개인 사업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사회

고용노동부가 음식 배달 앱 '요기요'와 개인사업자로 계약한 배달기사들은 요기요 소속 노동자라고 판단했다. 정부가 요기요 등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shark
2019. 11. 6.

｢김용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회, 주요뉴스

고용노동부는 22일 '김용균법'으로 일컬어졌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1월 15일 국회를 통과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 4개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 간 입법예고하였다.·
대표이사‧가맹본부‧건설공사 발주자 등의 책임강화, 특고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도급인의 책임 강화 및 위험작업의 도급제한 등이 주요내용이다.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 배달종사자, 건설기계 운전사,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에 대한 보호규정이 신설된다.

shark
2019. 4. 23.

청년구직자를 일본에 취업시킨다는 정부

구인구직

외교부(주일대사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K-Move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 참여하는 팀을 구성하여 구인처 발굴, 구직자 양성, 매칭 지원, 사후 관리 등 취업 전·후 모든 과정을 보다 짜임새 있게 지원하여 우리 청년의 일본 취업을 활성화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