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일자리 24만개 없어져
통계청의 ‘일자리행정통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으로 만들어진 통계자료다. 따라서 어떤 다른 통계보다 신뢰성이 높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18년 일자리행정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일자리는 ‘소주성’의 영향으로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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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 – 미래 먹거리 투자 등 비전이 안 보여
복지부의 이런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미래 먹거리 사업지원에는 족탈불급인 느낌이다. 대부분의 예산이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수요증가에 매몰 된 것으로 보인다. 건강 투자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천명하였지만 구체적이지 못하며 지원금액도 과소해 보인다.
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 1/3로 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으로 경감된다.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외국인 및 재외국민도 건강보험료 납입해야
보건복지부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에도 7월 16일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치료목적 ‘고도비만 수술비’, 내년부터 ‘1000만→150만원’
내년 1월부터 위소매절제술 등 고도비만 수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1000만원에 달하는 환자의 수술비 부담이 15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우울증,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아
♦ 남성중심 사회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 매년 진료를 받은 여성 우울증 환자가 남성의 2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정신건강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
7월부터 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절반으로 줄어든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그간 입원 환자가 병실차액으로 부담하던 연간 환자 부담금(3690억원)은 1871억원 수준으로 감소하며, 1일당 평균 환자 부담금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시리고 아픈「치주질환」, 한국인 10명 중 2명은 앓아
“치주질환은 세균에 의한 감염성 질환으로 음식 섭취가 지속됨에 따라 발생하는 만성질환의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치주질환에 노출될 가능성도 증가하고, 면역력도 떨어지므로 치주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노령화가 더 진행되면 오히려 치아상실률이 올라가서 치주질환 자체가 감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사회경제적인 요소로 인해 치과 접근도가 떨어져서 통계적으로 유병률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