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개지원대출 핑계로 서민들만 호갱 만든 – 한은 기준금리동결
아무리 한은이 대출목적을 정해 준 전대대출이라고 해도 은행 창구에서 담보 없이 지원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은행 배만 불리는 정책이다. 또 한편에서는 이미 한은의 금리인하를 예견한 시중은행들은 수신금리를 이미 낮췄다. 수신금리는 낮아지고 여신금리는 종전과 같으니, 은행들로서는 고소원불감청이다. 이래저래 서민만 죽이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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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물밑 바닥 경기를 봐야
최근 시장동향은 금융권은 물론 실물경제에서도 금리인하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대외요인으로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예측에 따른 장단기 금리역전현상이다. IMF는 한국 경제 상황을 감안 할 때 통화 정책 완화 (유동성 증대)를 권고하기도 했다. 대내 요인은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째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대에 그치고 있는 현상이다. 여기에 뚜렷한 부동산 가격인하 조짐이다. 더 이상의 부동산 인하는 가격인하를 가속화 시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요인은 골목상권의 불황과 실업증가이다. 이주열총재는 반도체가격에 따른 경기 불황요인을 지적했지만, 그 보다 피부로 느끼는 요인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한국은행은 높은 곳보다 낮은 곳을 봐야 한다. 특히 물밑의 바닥경기를 제대로 주시하고 할 빨리 금리를 인하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