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20일부터 주택금융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및 SGI(서울보증보험)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되며 ▲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 매입 또는 다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역대 정권마다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지원 정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건강불평등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건강수명 격차가 11년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불평등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건강 공공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