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칼럼

‘국민연금’은 증시 부양 기관이 아니다.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연기금이 코스피 시장에서 51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 주 금요일 12일까지 약 14조5000억원어치를 처분했다. 석 달째 쏟아내는 매도물량에 동학개미(개인 투자자)들은 불만을 토하고 있다.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연기금은 증시의 대세상승 막는 행위 중단하라', '국민연금 대량 매도 이유가 궁금하다', '당장 국내 주식 매도를 중지하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해체해달라’와 같은 글을 연이어 올리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과연 합당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은 주가가 오를수록 주식을 내다 팔아야 하는 합리적이며 타당한 이유가 있다. 섭섭하겠지만 이들의 청원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화장지 사재기가 국제사회에 던진 화두 – ‘코로나진실규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대응책으로 전혀 다른 용도의 품목을 사재기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국인은 입을 막는 마스크를, 서양인을 중심으로 항문 청결용 화장지를 사재기 하는 사람들이다. 달라도 너무나 다른 수수께끼를 『코드 마케팅』 관점으로 분석하고, 남겨진 화두가 무엇인지 알아 본다.

‘인보사 파동’이 불러올 바이오산업 먹구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사가치 산정 적정성에 대한 비판이 한참인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 취소와 함께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 고발했다. 앞으로의 행로는 더 힘들고 복잡해질 전망이다. 코오롱생명과학과 더불어 인보사 전담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은 ① 투약환자들에 대한 배상 ② 주가하락과 상장 폐지에 따른 투자자 손해배상 ③ 기술이전료 반환 등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우려가 크다. 그 뿐만이 아니다.

문제는 환율만이 아니다.

경제변수는 물고 물린다. 경제이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나 많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 중 ‘고양 창릉’ 추진을 발표 할 때만해도 1기 신도시 일산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칠 것이라는 예상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 ?

트럼프의 대중무역전쟁 – 관전 포인트

미국 정부는 글로벌 시대에 유럽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경기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만이 나홀로 활황을 구가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도 인식해야 한다. ‘제로 섬’게임은 어원적으로 무역수지를 설명하면서 창조 된 단어다. ‘넌 제로섬 게임 (Non Zero Sum Game)’인 윈윈 전략으로 수정 되어야만 한다.

연금충당부채 940조원의 진실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 940조원은 국가가 향후 퇴직할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라는 점에서 국가회계법상 국가의 ‘부채’로 잡힌다. 그렇지만 공무원과 군인들이 매달 급여에서 지급하는 연금보험액에서 대부분 충당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보증을 했기 때문에 거둬들인 연금액이 부족하면, 정부가 부족분을 재정에서 충당해야 한다. 실제로 2018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지급한 연금지급 부족액은 3조8000억원이다.

6개월 투자 수익률 2,000% – 신뢰와 공감의 산물

“벽에 부딪치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발상의 전환이라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시류에 뒤지거나 너무 앞선 이유로 실패의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말같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공감과 신뢰에 바탕을 둔 발상의 전환으로 6개월만에 20배의 투자 수익률을 올린 실증사례가 있다.

또 다른 숙제를 떠안은 ‘사회적대타협기구’

우버의 원조는 대한민국30여년 전만해도 서울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전역에는 ‘나라시’로 불리던 자가용 영업이 흔히 있었다. 주로 고급 룸싸롱이나 카페와 계약을 맺고 손님들을 실어 날랐다. 고급 룸에서 접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를 끝까지 모시는 정성을 보여주는 방법이었고, 룸 마담은 고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문으로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좋은 운전기사와 계약을 맺고 활용하였다. 운전기사 입장에서도 대가가 후한 편이었기 때문에 최선의 서비스를 제고했다.

立春放談 – 대동강 雨水를 기다리며

己亥年 첫 날과 단 하루 차이인 立春을 맞이하는 느낌이 특별한 이유는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첫째,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오는 ‘황금 돼지’해라고 한다. 둘째, 立春에서 보름만 지나면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雨水)가 된다. 이 때 쯤 미국과 북한의 핵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셋째, 북한문제의 지혜로운 해결로 우리 민족이 새로운 희망과 활력소를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동물의 生은 불행하고, 사람의 삶은 행복한가 ?

개들을 몰래 '안락사' 시켰다는 내부 폭로 당사자인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인도적인 안락사'였다고 해명했다. 회견 중에 “다시는 동물로 태어나지 말라고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보내줬어요.”라는 그녀의 말에는 본질을 회피하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동물은 불행하고, 사람은 행복한가?’라는 자못 심각한 철학적 숙제를 던져 줬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어려울 듯

12월 10일 3년물 국고채금리는 1.803%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한 때 1.97%로 3년물과의 격차는  0.167포인트에 불과 하다. 일반적으로 단기금리와 기준금리가 근접하며 금리 역전 가능성이 커지면 이는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인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