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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외환보유고 4천억 달러 넘어

□ 2018년 12월말  4,036.9억달러 한국은행이 작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4,036.9억달러로 전월말(4,029.9억달러) 대비 7.1억달러 증가했다고 4일(금)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증가원인을 미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한…

IP카메라 해킹, 혼자 사는 여성 불법 촬영

피의자 A씨 등 10명은 ’14. 6. 5. 부터 ‘18. 10월 사이에 반려동물 사이트를 해킹하거나 중국산 해킹 프로그램을 입수하는 방법 등으로 가정집 등에 설치된 IP카메라의 접속정보를 알아낸 뒤, 무단 접속하여 피해 여성들의 민감한 사생활 장면을 녹화하였다.이들은 IP카메라의 ‘줌’ 기능이나 ‘각도’ 조절 기능들을 조작하여 여성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엿보거나 녹화하였는데, 27,328개의 동영상으로 파일 용량은 1.4 TB로 확인 되었다.

카드결제수수료 0% ‘제로페이’ 연내 시범실시

‘제로페이’는 결제과정에서 중간단계인 VAN사와 카드사를 생략하여 0%대의 수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이다.수수료율은 평균 0.3%로 책정했으며, 연매출액 기준으로 8억원 이하는 0%, 8억~12억은 0.3%, 12억 초과는 0.5%이며, 기존 신용카드 수수료율(0.8~2.3%)과 비교시 평균 1.63%가 낮은 수준이다.

미세먼지 잡는 수소전기버스, 『울산市』운행 개시

우리 정부도 내년 전국 5개 도시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수소전기버스를 투입하고 이를 광역좌석버스로 확대해 오는 2022년까지 총 1천대의 수소버스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지난 6월 밝힌 바 있다. 내년에는 수소전기버스 보조금 신설, 운송사업용 수소버스 취득세 50% 감면 등의 지원도 실시한다.

골목상권 등골 빼는 – ‘배달앱’ 부작용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배달앱’ 회사가 그렇다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다. 과도한 광고비용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달앱'회사, 음식점주, 소비자  등 삼자 누구도 이익이 없다. 이런 형태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출범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데 정책 목표가 있다.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이므로 단기효과에 급급할 일이 아니다.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근무시간제, 부동산 정책 등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가운데 시행되어 예상치 못한 문제에 봉착한 모습은 '타산지석'이다. 이런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중장기적 밑그림을 탄탄하게 그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명(6.26일 비서실장 브리핑)에 따라 설립되었다.위원회의 성공여부는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더욱 세밀하게 가다듬고 구체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전문가 집단의 토론,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정책으로 이해 당사자인 국민을 설득하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은 금리동결에도 따로 노는 시장 – 국채 금리는 상승

금통위의 금리동결에도 국고채 금리는 전 구간에서 상승 중이다. 31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64% 오른 연 1.916%에 거래됐다. 5년물은 0.066 % 상승한 2.113%에 종료해 하락 폭이 더 컸으며, 1년물 역시 0.039% 상승한 1.768%에 장을 닫았다.중·장기 채권금리도 그 폭은 단기물보다 작았지만 모두 상승했다. 이런 금리 인상은 은행이 민간에 적용하는 코픽스 금리에 그대로 반영 된다. 사실상 시중금리는 오르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민간은 사실상 인상 된 금리 적용하는 현상이 초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