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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미정상, 대북 무력행사하지 않기로 약속”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9월23일 오후 5시30분부터 6시35분까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1시간5분 동안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해 70년 가까이 지속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할 의지를 재확인했다.

가짜 ‘보스웰리아’ 제품 – 판매중단 및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인터넷 등에서 일반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일부 ‘보스웰리아’ 제품이 가짜라는 정보가 있어서 조사한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보스웰리아’ 7개 제품이 가짜로 확인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OECD – ‘노동생산성’ 경고

OECD는 한국 경제가 성장부진을 벗어나기 위한 과제로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50% 국가 노동생산성의 절반 수준으로, 특히 제조업의 절반 수준인 서비스업 생산성 및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가 중요하다"라고 지적하였다.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원 투자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 확충에 133조원을 투자하고, 전문인력 1만 5천명을 채용한다.이는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메모리 반도체 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글로벌 1위를 달성하겠다는 '반도체 비전 2030'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美 이란 제재에 中 즉각 반발…무역협상에 악영향

23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과 이란의 양자 협력은 투명하고 합법적이므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 제재를 일관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란산 원유를 계속 사들일 의사가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김용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22일 '김용균법'으로 일컬어졌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1월 15일 국회를 통과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 4개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 간 입법예고하였다.· 대표이사‧가맹본부‧건설공사 발주자 등의 책임강화, 특고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도급인의 책임 강화 및 위험작업의 도급제한 등이 주요내용이다.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 배달종사자, 건설기계 운전사,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에 대한 보호규정이 신설된다.

탈원전 정책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해체연구소 설립방안을 포함한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안)을 4.17일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하고 논의를 거쳐 확정 발표하였다.‘20년대 중반 이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고리1호기 해체를 기술역량 축적 및 산업 생태계 창출의 기회로 삼고 글로벌 시장진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제12회 국무회의(3.26.)에서 의결되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고 발표했다.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종래 중앙-지방간 ‘단체자치’ 중심)를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함으로써 강화하고,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며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의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여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한다.

세계 5대 연기금 중, 국민연금만 정부관여

일본 GPIF, 캐나다 CPPIB, 미국 캘퍼스, 네덜란드 ABP 등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해당하는 의사결정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돼 있고 위원장도 기업·학계 출신 전문가들이 맡는다. 기금운용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소속돼 있고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경우는 국민연금이 유일하다.

1월 신설법인 9,944개로 역대 두 번째, 첫 번째는 언제 ?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신설 법인 동향에 따르면, 2019년 1월에 신설된 법인의 수는 9,944개이다. 역대 가장 많은 법인이 설립 된 때는 10,041건이었던 작년 1월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119개, 4.8%), 대전(40개, 19.0%), 인천(32개, 8.0%)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대비하여 법인 설립이 늘어났으며, 수도권에 신설된 법인의 수는 6,000개(60.3%)로 전체 신설 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같은 달과 대비하여 1.1%p 늘어났다.

미·중 무역 전쟁 사이에 낀 한국

미국의 지난해 무역 적자가 6210억 달러로 10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으로 중국과 무역전쟁을 주도했지만, 대중 무역 적자는 4192억 달러로 오히려 전년 대비 11.6% 더 늘어났다.당초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미·중 정상회담이 연기 된 것도 두 나라 간의 협상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주변정황이다.특히 여행, 지식재산권, 금융 등을 제외한 상품 수지 적자 8913억 달러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는 게 미·중 무역협상 관전 포인트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처럼 시진핑 주석과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고 걸어 나갈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세계경제에 미칠 여파는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한국 경제에는 치명적인 재앙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