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정치

북·미, 꾸준히 물밑 접촉 중인 듯

19일 미 국무부가 연방 관보에 공고문 하나를 올렸다.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가 내년 8월 31일까지 연장 된다는 내용이다. 이 조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취소하지 않는 한 내년 8월 말까지 유효하다. 다만 구호 요원이나 언론인과 같은 특정 범주의 미국 시민이 북한으로의 1회 여행에 유효한 특별 여권을 발급받는 것은 허용된다.

정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제12회 국무회의(3.26.)에서 의결되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고 발표했다.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종래 중앙-지방간 ‘단체자치’ 중심)를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함으로써 강화하고,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며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의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여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한다.

국회, KT 청문회 개최 합의

♦ 통신재난 초래한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책임 추궁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사고와 관련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황창규 KT 회장을 일제히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추진협의회』 발족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드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평화관광 활성화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비무장지대(DMZ) 접경 13개 지자체(광역 3개, 기초 10개)가 참여하는 ‘비무장지대(DMZ) 평화관광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9월 20일(목) 낮 12시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발족식을 열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출범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데 정책 목표가 있다.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이므로 단기효과에 급급할 일이 아니다.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근무시간제, 부동산 정책 등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가운데 시행되어 예상치 못한 문제에 봉착한 모습은 '타산지석'이다. 이런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중장기적 밑그림을 탄탄하게 그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명(6.26일 비서실장 브리핑)에 따라 설립되었다.위원회의 성공여부는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더욱 세밀하게 가다듬고 구체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전문가 집단의 토론,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정책으로 이해 당사자인 국민을 설득하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 관심정책, 인터넷 방송으로 본다

♦ 인터넷 방송 ‘빅데이터로 본 세상’ 8월 31일부터 시작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정책방송원(KTV)과 함께 국민 관심정책을 살펴보는 인터넷 방송 ‘빅데이터로 본 세상(이하 빅본세)’을 8월 31일(금)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빅본세’는 한…

국민 10명 중 8명 남북통일 가능 – 통일 이익 클 것 64.6%

북한 주민을 한민족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은 83.6%로 “그렇지 않다.”(16.4%)라는 응답을 크게 상회하여, 국민들의 북한 주민에 대한 포용적 인식을 보여줬다.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78.4%), ▲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70.2%)이라는 부정적 응답과 ▲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77.6%), ▲ 궁극적으로 통일의 대상(76.3%)이라는 긍정적 응답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북한에 대한 상충된 인식이 공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수당 10만원, 월소득 1,170만원 가정에도 지급하는가 ?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다. 아이를 기르는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정책의 효율은 사용 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평등논리에 의한 ‘분배’보다는 '배분'효과를 감안한정책의 실효성 검증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