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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전인대 부위원장 14명 전원 무더기 제재

뉴스웍스 통신은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을 인용하여,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14명 일괄제재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들과 직계 가족은 미국 방문이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인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전인대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며 상무위 부위원장은 국회 부의장 급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직접 발표한 제재이유는 홍콩민주화 시위 탄압에 대한 응징이다. 비록 트럼프 정권은 물러나지만, 바이든 정부가 쉽게 되돌릴 수 없도록 쐐기를 박고 낙인을 찍은 것이다.

참여연대이어 경실련도 “문재인 대통령 책임”

경실련이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에 대해 “대통령 책임”이라며, “국정책임자로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논평을 26일 냈다. 전날 참여연대도 “언제까지 국민은 이러한 갈등을 지켜봐야 하느냐”며 대통령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세력의 오피니언 리더 격인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거의 동시에 대통령에게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모양새는 국민의 피로감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이다.

권력은 쥐고 있을 때 휘두르는 것? – 퇴임 후 면책특권법 밀어붙이는 푸틴 대통령

러시아 의회 하원인 두마(Duma)가 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퇴임 후 형사 기소를 면하게 하는 법안 제정 절차에 들어갔다. 이런 법도 있나 싶지만, 권력자의 위선적인 명분 없는 솔직함이 차라리 떳떳해 보인다. 그러나 역사는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는 ‘법보다 민심이 먼저’라고 가르친다. ‘약은 쥐가 밤눈 어둡다’는 경구도 이럴 때 쓴다.

바이든 당선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원치 않는다”

내년 1월 퇴임 후 면책 특권을 잃는 트럼프 대통령은 탈세 및 보험·금융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성추행과 관련한 명예훼손 소송들은 별개다. 이런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셀프사면설과 함께 바이든 측과 사면을 딜 중이라는 소문마저 나오는 중이다. 17일 NBC 방송은 바이든 당선자가 통합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 수사를 원치 않는다고 보도했다. 특히 바이든 당선자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르게 법무부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나 과연 ...

원룸사업자만 죽일 족탈불급 전세대책

“日暮途遠(일모도원), 倒行逆施(도행역시)”, 해는 지는데 갈 길은 멀다는 말이다. 사마천이 궁형이라는 치욕을 감내하면서까지 쓴 사기(史記)의 오자서(伍子胥) 열전(列傳)에 나오는 이야기다. 사람들은 오자서가 "몸은 늙어가고 할 일은 많다보니, 도리에 어긋난 짓을 하고 말았다"는 반성의 의미로 한 말로 해석한다.

국민의힘 김종인의 여권을 향한 양수겸장 ‘선빵’ – “공정경제 3법과 함께 노동 관련법도 개편하자”

추석전 김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해 보인 긍정적인 태도는 국민의힘 정체성시비로 분열의 우려마저 있었다. 그러나 추석연휴가 끝난 첫날 김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뿐만이 아니고 노사관계, 노동법 관계도 함께 개편해야 할 것을 정부에 제의 한다"며 여권에 ‘선빵’을 날렸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지지층을 결집시키면서 여권을 양수겸장의 궁지로 몰아가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