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음모론’ 줄리아니는 변호사 면허 박탈, 트럼프는 ?
사진은 지난해 대선은 세기의 사기이자 범죄였다라고 연설하는 트럼프 전대통령의 최근 모습이다. 이 연설 불과 이틀 전인 24일, 뉴욕주 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패배를 뒤집기 위해 거짓 주장을 펼쳤다는 이유로 줄리아니 전 시장의 변호사 자격을 정지했다. 정치인의 억지주장에는 눈감지만, 법조인의 거짓선동에는 엄격한 미국법원판결이라 관심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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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 놈에게 떡 한 쪽 더 준다는데
◆ 재산세는 내리지만, 종부세·양도소득세는 그대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0일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재산세 감면기준 완화’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을 받았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현상 유지’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부자…
與 부동산특별위원회, “양도세 완화” 기조 공식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가 특위 위원장 교체 뒤 처음으로 12일 첫 회의를 열고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기조로 규제 완화 쪽에 방점을 두고 부동산 세제 손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세제와 금융규제 완화는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청와대 입장과는 배치되어 문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 된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9.11테러 20주년, 아프간 미군 완전 철군
14일(현지시각)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참전 미군 병사들을 추모하는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자리에서 ‘모든 미군과 연합군이 5개월 후인 9.11 테러 20주년까지 아프가니스탄을 떠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與 “민주화운동 자녀에 교육·취업 지원”…’운동권 특혜법’ 논란
지난 26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73명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설훈·김남국·김두관·김민석·안민석·양이원영·이수진·황운하 등 민주당 의원 68명, 김홍걸 등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3명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 및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등 73명이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는 "남에게 갈 기회 빼앗아 특혜 누리려고 민주화운동 한 것이냐"며 비난했다.
‘3철’ 전해철 – “경기도, 남도·북도 분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기도를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 나눠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전 장관은 2018년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패배한 바 있다. 당시에도 경기도 분도를 공약한 바 있다.
레임덕(lame-duck)이라고? 시팅덕(sitting-duck)이 더 문제다.
중대범죄 수사청신설, 차기 검찰총장임명, LH 직원 망국 범죄 처벌, 가덕도 신공항 등 산적한 난제가 어떻게 풀려나갈 것인지 궁금하다. 레임덕(lame-duck), 브로큰덕(broken-duck), 시팅덕(sitting-duck) 등은 대통령 임기 말에 나타나는 권력누수 현상을 오리에 비유한 용어들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데드덕(Dead Duck)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환영, 상승 랠리 펼친 뉴욕과 세계증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 장중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증시 마감 10분 전 백악관에 입성했다. 그 시간 동안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상승 랠리를 펼쳤다. 같은 시간 코스피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전세계 증시가 상승했다. 바이드노믹스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유감없이 표출된 것이다.
바이든의 ‘블루웨이브’ 제1탄 – 2082조4000억원(1조9000억달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1조9000억달러(약 2082조4000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안인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을 확정해 14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안했다. 부양안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확대, 코로나19 방역 지원, 최저임금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 코로나19로 멈춰진 세상 백신으로 되살린다는데 …
블룸버그통신에 의하면, 미국 FDA가 화이자의 코로나백신을 사용 승인한 지난 11일부터 웹사이트에서 호텔예약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백신이 나오자마자 호텔 예약이 예년 수준으로 복귀 중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도 10명 중 9명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을 의향이 있다는 이유로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를 꼽았다.
좋은 아침식사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부엌 식탁위에 나체로 누운 남성의 가랑이를 덮은 파파야를 파먹는 무심한 여성의 표정이 도발적이다. "좋은 아침식사로 하루를 시작하세요"라는 사진작가 픽시 랴오(Pixy Liao)의 2009년 작품이다. CNN의 많은 기사 중 이 이야기가 눈에 띈 것은 단순한 문화적 호기심만은 아니다. 사진을 같이 찍는다는 의미가 새롭게 다가온 때문이다.
‘코로나19’ 극복 열쇠가 ‘신뢰’라면, 있는 法부터 제대로 지켜라.
코로나19가 준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이었을까? 문체부가 ‘코로나19 대응과 회복을 위한 공공소통’을 주제로 국제 화상토론회를 한 결과, 세계 각국의 전문가와 정부 소통기관들은 ‘신뢰의 중요성’이라고 답했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코로나19로) 위험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투명한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과 정부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한다면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를 보면 열은 안다’는 속담이 무색하게 국내정국은 신뢰가 완벽하게 무너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