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연소득1억 미만 부부 – 전월세보증금 2억 지원

서울시민의 가장 큰 고통으로 높은 주거비가 꼽힌다. 청년들이 결혼을 가장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고, 결혼 후엔 전월세비용과 주택대출 이자에 허덕인다. 이른바 ‘N포 세대’를 낳은 핵심적인 사회문제다. 최근 7년 간 도시근로자의 월급이 11% 오르는 사이 평균 집값은 44%나 상승했다.주거와 육아로 인한 ‘탈 서울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서울의 순유출 인구는 ‘자녀를 둔 30대’가 가장 많았다.

‘웹툰융합센터’ 등 만화산업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만화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꿈이 커가는 한국만화, 새로운 한류의 중심’을 비전으로, ▲ 산업 경쟁력 강화, ▲ 시장 확대 및 수요 창출, ▲ 공정 환경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복부·흉부 MRI 검사비 1/3로 줄어든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서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여 11월 1일부터는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12가지 환자 유형

우리나라에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환자에게는 의사 선택권이 있지만, 의사에게는 환자 선택권이 없는 이 같은 법조항이 의료현장에서 폭력과 폭언, 업무 방해로 인한 다른 환자의 피해로 이어진다

녹물 수도 – 집안 급수관 교체비 지원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인천 시민들과 업체들이 93억원을 보상금으로 신청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울시가 '주택 내 낡은 수도관'을 22년까지 전량 교체 목표로 비용을 지원한다.